미국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문 중인 상황에서 열렸다. 옹호 발언을 한 의원 중에는 지난해 쿠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있어 쿠팡의 로비가 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의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며 “안타깝게도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최근 두 명의 미국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제 고향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연구원은 여 본부장 방문까지 거론하며 “핵심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지속해서 공격 표적이 돼 왔고 한국 시스템에는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공정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법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한국 정부 때리기는 쿠팡의 현지 로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를 보면 스미스 위원장은 쿠팡Inc가 만든 정치활동위원회(PAC)인 ‘COUPAC’로부터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13일 모두 5000달러를 기부받았다. 정치활동위원회가 개별 후보에게 줄 수 있는 한도인 1회 선거당 5000달러를 꽉 채운 것이다.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최근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8억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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