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내 불만이 커지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과 지지층의 압박으로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인데 여권은 자칫 논의가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권 내 불만의 핵심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다.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편법적 구성”이라거나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안) 전체가 다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논의로 미뤄진 것도 논란이 됐다. “보완수사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검찰을 압박할 것인가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숙의를 통해 법안을 수정·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안 비판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 인권 보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논의가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어느 직역을 무력화할 것인가’에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모순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견 수렴과 정부안 수정·변경 과정에서 여권이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