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이 금융 격언은 특히 정치가 통화 영역을 넘볼 때 시장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경고한다. 아서 번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974년 말 1차 오일쇼크로 인플레이션이 12%를 넘어서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하자 거세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한다. 임금과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1976년 물가는 다시 폭등하게 된다. 이 경험은 미국 경제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연준 독립성은 성역”이라는 공감대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이 교훈을 되새긴 후임 폴 볼커 의장은 1980년대 초 20%를 웃도는 고금리 정책으로 실업률이 치솟아 비난이 폭주했지만, 정치적 공격을 감내한 끝에 인플레를 잡을 수 있었고 연준의 신뢰를 강화시킨 의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앙은행 총재를 잇달아 경질하며 통화정책을 정치의 하위 변수로 만들었다. 결과는 리라화 붕괴와 치솟는 물가였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앙은행을 재정의 금고처럼 다뤘다가 만성 인플레와 신뢰 상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무너뜨린 나라들의 결말은 이처럼 거의 비슷하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파월 사태’도 이런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청사 리모델링을 문제 삼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월가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동시에 ‘전적인 연대’를 외치며 방어에 나서는 전례 없는 장면까지 펼쳐졌다.
파월이 트럼프에 충성하는 후임자로 강제 교체되는 전례가 남는다면 후폭풍은 곧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 국채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오르고,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도 격하될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미국이 허문 원칙이 다른 나라에 “미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할 게 뭐냐”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훈 논설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