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아파트 로또 청약’ ‘가족 위장전입’ 등 비판 발언이 본인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이력을 ‘범죄’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던 이 후보자는 이제 후보자석에서 질타를 받을 입장이 됐다. 국가 예산 편성권과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처 수장으로서 법적·도덕적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한 기획처의 정책 동력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대표였던 2017년 문재인정부가 지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논란을 꼬집으며 “확인된 위장전입만 여러 차례인 상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2000년 서울 강서구에 살며 배우자 명의로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매수한 뒤 8년 후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전입 등)을 모두 위반했다. 임명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첨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부정 청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그해 8월 5인 가족 기준 만점(74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앞서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 후에도 혼인 신고 및 별도로 마련한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고, 청약 직후에야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25억원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분양가보다 35억원가량 높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로또 청약’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는 “올해 서울시 입주 단지 중 매매가와 분양가 차이가 11억원까지 나는 곳도 있다”며 “이게 로또지 뭡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듬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에게만 대박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도 국가 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처 장관의 직무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둔 2000년 1월 영종도 토지 6612㎡(약 2000평)를 7억5000만원에 매입했고, 6년 뒤 한국토지공사 등은 이 토지를 39억2000만원을 주고 수용(협의취득)했다. 이 후보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는 “배우자 땅 투기 의혹에 아들까지 이용한 부정 청약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합의됐다. 국토교통부, KDI 관계자가 증인 출석 예정이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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