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은 환율 대응을 위해 구두 개입, 국민연금 동원, 기업 설득에 이어 ‘기업 옥죄기’까지 나섰다. 수출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무역대금과 관련해 ‘외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불법 외환 거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지만 검사 돌입 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 침체 속 한국 경제를 지탱 중인 수출 기업들에 부담만 안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신고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수령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외환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행정 조사 절차를 말한다.
이번 외환 검사는 연간 무역 규모가 5000만 달러(약 737억원) 이상인 곳 중 최근 4년 치 평균보다 편차가 더 벌어진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대기업 62곳을 포함해 모두 1138곳에 대해 사전 정밀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이들에게 무역대금 미회수나 변칙적 무역 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혐의점이 높다고 보이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외환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대적 검사 실시 배경에는 환율이 있다. 수출입 기업들이 거래 후 받은 무역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환으로 보유해 환율 상승을 야기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 거래 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달러가 늘수록 매물은 줄고,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편차는 1685억 달러(약 248조4533억원)로 2024년 993억 달러(약 146조4079억원)보다 69.7%나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정부의 환율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재계와 만나 무역대금과 관련해 협조를 구해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하며 금융사들의 외화 금융상품 판매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져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2.0%에 이르려면 수출액 증가가 필수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환율을 둘러싼 압박이 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업은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보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걸 강제로 조정하려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초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액이 올해는 4.2%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업 스스로가 국내 투자를 위해 돈을 들고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기업 투자 환경이나 노란봉투법 등 국내 투자 가치를 낮추는 요인을 해소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정공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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