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입법예고발 파장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외 함구령, 청와대의 ‘원팀’ 메시지가 거듭됨에도 강경파들의 공개 비판이 분출하자 결국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당초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12일 입법예고와 관련해 거듭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13일 비판의 전선과 수위를 본격적으로 확대·상향했다.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꾸는 격이며,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은커녕 유지·확대하는 ‘개악’이라는 게 골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며 ‘온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앞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야겠다”고 호응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로 규정하고 전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주최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어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일본 출장길에 오르던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이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등과 환담하는 영상에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후 “이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사전에 민주당에 전했지만 당 전체와 지지층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논란 속에 강행하기보다는 정부 입장을 정확히 전하고 필요하면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한 유튜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어도 직접 언급한 적 없는데, 직접 불만을 표현하는 걸 보고 위험하다 생각해 아침에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도 나란히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수정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정 대표는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당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물러섰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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