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 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르면 14일 관세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론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trillions) 달러”가 될 것이라며 “환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도대체 액수가 얼마인지, 심지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지불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를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한국 등 각국의 투자액 등을 포괄해 수조 달러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는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임박하면서 오는 14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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