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올해보다 증원될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최대 10년 의무복무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신설하는 공공·국립의대에 의사를 증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지부는 또 2037년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가 2037년 기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이를 토대로 추후 5년간 증원될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추가 보정심 회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내달 3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반발했다.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2040년 기준 의사가 최대 1만7967명 남아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