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수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번져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집권기와 이후의 ‘대인플레이션(The Great Inflation)’이 반세기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닛 옐런·벤 버냉키·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그레고리 맨큐 등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포함한 관료 출신 경제학자 13명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방검찰의 파월 수사에 대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치주의가 가장 큰 강점이자 경제적 성공의 토대인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월 전임자인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에 “극도로 소름 끼친다”며 “금융 시장은 이번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검찰이 파월의 혐의로 지목한 연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의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옐런은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고 확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유럽·영국·캐나다·호주·스위스·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 10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파월에게 전적인 연대 의사를 표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금융·경제 안정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각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파월 수사에는 난색을 표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는 5월이면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이 이번 수사로 2028년 초까지 보장되는 연준 이사직 임기를 유지해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가 이코노미스트와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장악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베렌버그은행의 아타칸 바키스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연준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극도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면 1970년대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란 닉슨 집권기 초고물가의 재현이다. 닉슨은 취임 이듬해인 1970년 백악관 고문인 아서 번스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압박했다. 연준이 대통령의 뜻대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1973~1974년과 1979~1980년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은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를 동반한 물가 상승)에 시달렸다. 1980년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4.8%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지금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다.
이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1979년 연준 의장에 오른 폴 볼커는 취임 2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4% 포인트 인상하는 등 최대 20%까지 끌어 올려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금융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볼커가 임기 중 신변에 위협을 느껴 권총을 소지하고 다닌 일화가 나올 정도였다.
대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피해는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깃 차다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물가가 크게 치솟을 위험이 있다”며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다”며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국가들만 중앙은행장을 정치적 의도로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파월 수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 장기 국채 상승 폭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대응에 따라 달러화와 미 국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산시장에선 금·은 같은 다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2월 인도분 금 선물가격은 이날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 3월 인도분 은 선물가격은 8.2% 급등한 85.84달러까지 상승했다.
김철오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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