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이달 말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재판들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마주할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6일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의결·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마무리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 관련 중요 피고인들의 선고 역시 이어진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등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21일 나온다.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진행되는 6개 형사사건에 출석해야 한다. 그는 계엄 선포 명분쌓기용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일반이적), 채수근 해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위증),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오면 시민들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고 각자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며 2심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