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파문 속에서 지구당 제도 부활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당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쟁점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지구당 부활”이라며 “지구당을 양성화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는 게 맞는다. 지역위원회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방치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제도는 막대한 비용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함에 따라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고 정치 부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6년 정당의 지역사무실 설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지구당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구당 제도를 대체한 정당별 ‘시·도당’이 운영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시·도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감시 밖으로 벗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당 부활 시도는 계속돼 왔다. 17대 국회 민주노동당의 헌법소원 제기를 시작으로 18·19·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이슈에 밀리는 등 이유로 최종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지구당 부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정개특위 소속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구당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현역 의원의 상대적 기득권이 유리한 구도로 유지되는 면이 있다. 원외 정치인들의 요구에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라 단독 처리도 어렵다”고 밝혔다.
25년간 지역 정치에 몸담은 서울의 한 구의원은 국민일보에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불법적인 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당을 양성화해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데,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시·구의원에게 추가적으로 더 얼마씩 내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정치부패를 낳아 폐지된 지구당 제도를 이 시점에 부활시키는 게 맞느냐는 취지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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