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가능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출장에서 막 귀국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미혼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인 뒤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은 3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 실태 점검을 했지만 당시 이 후보자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달 말까지는 발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발표할 수도 있으나 세부 손질과 부처 협의가 남았다. 마지막 조율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서울시와 손을 잡고 집값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검토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고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토허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본다”며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즉각적 완화나 변경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로 거론되는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지원과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은 준비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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