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중수청은 기소 권한은 없지만 9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쥔 ‘공룡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은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을 맡는다.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제도를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당정 간 이견이 돌출돼 최종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중수청·공소청을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려져 세부 내용을 논의해 왔다.
정부안은 중수청에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대거 집중시켰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가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이 생길 경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만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예외를 뒀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 시행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중수청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해 투명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선별적으로 지휘·감독할 경우 정치 개입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를 금지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공소 전담 기구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안도 담겼다. 특히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위헌 논란에 기존 ‘검찰총장’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정 간 이견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수청법과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 당 내부는 물론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30명 넘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김혜원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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