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13가지 의혹에 대해 일일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6가지 핵심 의혹에 대한 3년 징계시효가 완성된 점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으나 윤리심판원은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 회의 종료 뒤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 결과는 모레(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정식 보고되고 15일 의원총회에 상정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나거나 최고위에서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 처분될 경우 자진 탈당하지 않는 현역 의원의 제명 결정은 의총에 상정해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당법에 규정돼 있다.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뜻은 제명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했는지, 징계시효 소멸을 언급했는지 등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쯤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하는 한편 징계시효 소멸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게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수수 관련 논란 등 총 13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구의원 법인카드 사용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 보좌진 동원 논란, 차남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 차남 빗썸 취업 대가 상임위원회 질의 의혹, 차남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보좌진 지시 의혹, 지역구 병원 배우자 특혜 진료 의혹, 쿠팡 임원과 고액 식사 의혹,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보좌진과의 갈등 논란, 배우자의 보좌진 직접 업무 지시 의혹 등이다.
최대 변수는 징계시효였다. 당규 제7호 제17조는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은 당규상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의 경우 13가지 중 6가지 의혹이 징계시효 만료 상태였다. 핵심 의혹인 강 의원 공천헌금 관련 논란(2022년)과 구의원 금품수수 반환 의혹(2020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
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 가능성도 열어뒀었다. 당규 제7호 32조는 당대표가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윤수 김혜원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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