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결승전’에서 한국과 독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G2G(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국의 잠수함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캐나다 정부가 산업·경제·안보 기여도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선 오는 3월 2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정부·국회·산업계가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의 2400t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대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잠수함 계약금액만 약 20조원이고, 유지·보수·정비(MRO) 비용까지 더하면 사업 규모가 약 60조원에 달한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번 수주전에서 이긴다면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양국의 잠수함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제안서 내용도 거의 비슷해 차별화된 범정부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기 판매국이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독일은 현재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 배터리 등을 하나로 묶는 G2G 패키지딜로 캐나다를 공략 중이다. 캐나다가 지난달 비(非)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바이 캐나디안(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며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경제적 혜택’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잠수함 플랫폼 성능에 대한 비중은 20%에 그친 반면 MRO와 군수지원 50%, 금융 및 산업 수행 역량 15%, 산업기술혜택(ITB)·고용 창출·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15%를 차지했다. 사실상 수주전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산업·경제적 기여도라는 얘기다.
최 위원은 구체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신재생에너지 협력, 저궤도 위성통신 등 우주산업 협력 등을 패키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도 단순 광물 구매가 아닌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캐나다는 잠수함을 넘어 어떤 동맹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묻고 있다”며 “기존 양해각서(MOU)보다는 진전된 구속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보실 주관 컨트롤타워’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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