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누계체납액 100조원 미만’ 달성을 위해 한번에 체납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식으로 혜택을 줬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증발했다. 반면 소액체납자의 재산은 오랜 기간 묶어두며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체납세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처리한 셈이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키로 했다. 2020년 국회 요구로 누계체납액을 공개해야 했는데, 체납액이 122조원에 이르자 별다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돈을 받아내거나 법정 소멸시효를 만료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갑자기 돈을 내는 경우가 적은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 만료’를 활용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 5년의 시효(5억원 이상은 10년)가 있다. 이 기간 국가가 세금을 못 받으면 시효는 자동 소멸한다. 국세청은 보통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멈추고 압류를 해제하면 재개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압류를 해제한 뒤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압류일’로 소급 계산했다.
그러고는 장기·고액체납자 282명을 선정해 소멸시효를 정비하라고 지방청에 하달했다. 탈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회장 등 추적조사 대상자 25명을 비롯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183명이 혜택을 봤다. 예컨대 반포세무서는 국세청 지침에 따라 423억원을 체납한 B씨의 재산 압류를 해제하고 시점을 압류일로 소급 계산해 231억원의 소멸시효를 완성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점검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우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체납기간 10년 이상, 부동산 압류 건수 1건 이상인 고액체납자 2만7633명을 선정했다. 이후 체납 담당 직원에게 고액 순으로 2주에 한 번씩 10명을 배정해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 국세청의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354명을 비롯해 총 5894명의 고액체납자가 압류해제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에서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소멸시효 완성 처리했다. 명단 공개자 208명, 출국금지자 90명, 추적조사 대상자 15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의로 총 1조4268억원의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소액체납자의 재산은 압류 후 장기간 방치했다. 국세청은 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압류 중 총 1만7545건을 공매 등 절차 없이 5년 이상 묶어둬 경제활동을 제약했다. 동울산세무서는 체납액 148만원이 있는 C씨의 토지를 2003년 압류하고도 20년 가까이 공매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박준상 최예슬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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