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시·도교육청을 통합하는 교육행정 통합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에선 교원과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청은 공동발표문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광주지역 교원의 도서벽지 근무 가능성에 대해선 두 교육감 모두 특별법에 명기해 기존 교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교육감은 “교직원들이 신분·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법에 반드시 그 대책을 넣어야 한다”며 “새롭게 임용된 교원부터 인사교류를 적용하는 특례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교육감 선출 문제에 대해 두 교육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통합은 너무 섣부르다는 여론이 크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교육통합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정표 광주실천교사모임 대변인은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분명한 이점들이 보이지만, 교육통합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며 “학생과 학교 입장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섣부른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인 광주 고교에 지원했을 경우의 혼란 등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들이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면서 “그 누구도 교육통합에 대해선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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