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원·달러 환율이 1468.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10.8원이나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으며 장중엔 1470원을 찍기도 했다. 환율은 새해 들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르는 등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말 전방위적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1480원선에서 1429.8원(12월 29일, 주간 종가)까지 떨어뜨려 놨지만 2주일 만에 40원가량 올랐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고를 일부 축냈음에도 당국의 정책 효과는 단기에 그친 모양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26억 달러(약 3조8000억원)나 감소했다. 12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40억 달러 감소) 후 28년 만의 최대 규모다.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대규모로 내다 판 것이다. 당국은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서학개미에 엄포를 놓기도 했으며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책도 동원했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는 이달 1~9일 미국 주식을 약 3조원어치 순매수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 역시 올들어 일주일간 약 1조원 이상 급증했다. 당국이 시장개입하면서까지 환율을 낮춰 원화가치를 떠받들었는데 개인들은 되레 달러를 싸게 살 기회로 여긴 것이다. 인위적 개입의 부작용이 드러남과 동시에 당국과 원화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자본 탈출이 이어지는 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해부했는데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발언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지금 투자할 사람이 없다’ ‘잠재성장률이 5년 후 쯤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회복불가능하게 된다’ ‘자칫 성장 신화가 소멸될 수 있다’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혁신적 기업을 키우는 게 국내로 돈줄을 끌어낼 방법이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국민연금 환 헤지 동원 등의 긴급 처방은 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위기 대응의 방파제를 허물 우려도 있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이 1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고금리를 야기할 고환율은 민생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나 유튜버 탓으로 돌릴 생각 말고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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