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130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으며 북측은 “연락하지 말라”며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2일 북한 주민 접촉 신청 및 조치와 관련한 국민일보 질의에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29건 신청이 들어왔다”며 “이 중 123건이 수리됐고 2건은 거부, 4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접촉 승인율은 98.4%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63건, 경제 26건, 인도지원 24건, 개발협력과 이산가족이 각각 8건이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까지는 북한 주민 접촉 신청 횟수가 23건에 그쳤는데, 출범 후 통일부가 제한지침을 폐지하자 신청 횟수가 급증했다. 2024년(4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이나 북측 단체를 만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는 주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과 소통해 왔다. 북한이 2023년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들을 청산하면서 공식 소통 창구가 사라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 단체와 만났다고 하는 우리 단체는 없다”며 “남북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교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촉 신청을 한 민간단체 관계자도 “아무리 노크를 해도 북측의 답이 없다”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라고 말했다. 북측 단체는 중국, 몽골 등 제3국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행사에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관광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막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독하지 않기 위해서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며 “빨리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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