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지난해 8월 이후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을 논의했다. 동시에 추계모형 선택, 의료 이용량, 인공지능(AI)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적정 근무일수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종합해 내린 수급추계 결과가 2040년에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 총정원을 연간 5058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는 정원 확대 철회·재논의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휴학·휴진 등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일방적·고압적 추진에 반발했고,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해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제 겨우 대규모 집단행동이 진정된 상태에서 정부가 대규모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서면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배출된 의사가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의사의 권한을 전문인력에게 나누고, 팀으로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차 의료영역에선 이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학적 처치보다 돌봄·간호·상담이 더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호사나 케어매니저가, 다제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환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은 약사가 맡을 수 있다. 통증·노쇠 관리, 양생 등 한의사가 강점을 지니는 분야는 한방과 양방의 협력 아래 한의사가 주치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간호사 부족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다. 간호사 면허 대비 의료기관 활동비율이 2024년 기준 53~54%에 불과한데, 간호사 확보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현장을 떠난 간호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특히 1차 의료현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전문성을 존중받는 간호사, 케어매니저 등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의사의 권한 위임과 다학제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공공의료 분야와 의료 공공성이 중시되는 의료기관에서는 이 같은 다학제 주치의팀제가 정착돼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면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5가지 이상 다제약물 복용환자에게는 의사와 약사의 협진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 선진국 사례를 통해 다학제 팀 접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 정부가 전문인력 간 협력을 독려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등 의지를 갖고 나서면 다학제 주치의팀제는 보편적인 의료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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