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축소경제’의 문턱에 서 있다. 노동·자본·총요소 생산성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5년 후인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은 1.5%까지 떨어지고, 그후에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0%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이 0%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투자를 해 이윤을 창출할 만한 나라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신규 자본 유입은커녕 있던 자본도 해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시대’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반등시키고, 축소경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근원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 체질 전환과 기업 규모 확대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산업 시스템을 ‘혁신’에 기반한 ‘New K인더스트리’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 확대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같이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 과거의 ‘K인더스트리’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Made in Korea’를 넘어 한국의 혁신이 담긴 제품을 선보이는 ‘Innovated in Korea’의 시대를 열어나가야만 한다. 세 면을 접는 트라이폴드 폰처럼 압도적인 원천기술 역량이어야만 새로운 가치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혁신’에 기반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 시스템을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드론 산업을 석권했다. 우리가 드론 규제를 고민할 때 중국은 공항, 군사시설 외에는 쉽게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덕분에 중국의 드론 기업인 DJI는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일 경우 열거된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마련도 중요하다. 우리는 인구뿐만 아니라 기업도 저출생, 저성장, 저활력의 3저 현상을 겪고 있다. 신생 기업 수는 2023년 95만6000개에서 2024년 92만2000개로 줄었다. 성장 사다리가 끊기다 보니 최근 3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931개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이 1147개로 더 많다. 기업들이 성장하는 대신 ‘작아지기’를 선택한 결과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격려를 받는 대신 343개의 새로운 규제와 의무가 뒤따르고 혜택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행 ‘포괄적·사전적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수많은 혁신 기업이 중견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지금 산업 체질을 전환하고 기업의 족쇄를 풀지 않으면 몇 년 뒤 우리는 ‘그때 했어야 했다’는 후회만 남길지 모른다. 거창한 구호보다 지금 당장 규제 한 줄을 지우고 투자 한 건을 살리는 실행이 필요하다. 올해가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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