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마리암(가명·18)은 일곱 살이던 2015년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부모와 함께 한국에 왔다. 마리암의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지위를 얻는 데 실패했고, 2016년 9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패소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마리암은 2021년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격(G-1)을 얻게 됐다. 덕분에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구제 조치가 시행 5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유령 아동’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교육·의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선 교육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행정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1205명, 부모 1508명 등 총 2713명이다.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미등록 아동 규모(약 2만명)의 약 10%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한 것이 시작이다. 2022년엔 ‘외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아동’과 ‘체류기간 요건 6~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당초 2025년 3월까지 예정됐던 임시구제책을 2028년 3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기타) 비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고교 졸업 후 취업·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했다. 가족 분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신청부터 체류자격 인정까지는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한다. 높은 범칙금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체류자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0%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직업이 불안정한 이주민은 그마저도 부담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방출입국사무소가 법무부 승인을 거쳐 100%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영구체류로 변질되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구체류를 허용할 경우 자칫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돕는 시민단체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출국해야 하는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까지는 부모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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