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단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마무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연 전략이 이어진 끝에 한 차례 미뤄지게 됐다.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결심 절차 시작 전 진행된 증거조사에만 약 9시간을 사용하면서 법원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을 13일로 추가 지정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겠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밝혔다.
추가 기일 지정은 이날 오후 10시쯤, 재판을 12시간 이상 진행한 뒤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20분에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조사에만 오전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오후에도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후 7시40분쯤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중단하고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의 최종변론을 먼저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1시간 이상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이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오늘을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어차피 (종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형 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까지만 진행하더라도 ‘밤샘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신뢰가 있는 분들 아니냐”며 휴정기(9일까지)가 끝나기 전 재판을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과 진술 시간 부여를 위해 8명 피고인에 대해 160번가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의 변론을 (밤늦게) 비몽사몽 상태로 하라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제시했고 협의 끝에 재판 종결이 그날로 미뤄졌다.
재판 지연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 공방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자료 준비가 안 돼 재판 시작이 늦어지자 특검은 “준비된 피고인이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하루 만에 준비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측을 제지했다.
다음 달 이 재판의 선고가 이뤄지면 항소심 절차는 서울고법에 꾸려질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5일 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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