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경제 양극화 해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세대 간 자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등의 과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중산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인 제도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이 꼽힌다. 물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율 안정을 위해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요인을 늘리는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복지 제도 개선을 꼽았다. 저소득층 복지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보다 6.51%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EITC)을 개선한다. 1인 빈곤 가구 증가를 감안해 1인 가구 지원 복지 제도도 손본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4.5%에서 5.0%로 올리는 등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양극화 해소책도 가동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에게 3년간 비과세로 2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가동된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청년 우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층 고용 대책도 별도로 내놓을 계획이다. 자산 양극화의 대표적 지표인 순자산지니계수는 지난해 0.625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자산 부족과 무관하지 않은 수치다.
수도권·지방 부동산 경기 비대칭 완화 대책은 지역 부동산 세제 우대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도 6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자산 형성 대책도 가동한다.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가 출시된다(국민일보 1월 2일자 15면 보도). 기존 ISA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보다 세제 혜택이 더 큰 게 특징이다. 이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19~34세) 전용 ‘청년형 ISA’로 구성된다. 단 청년형 ISA는 국민성장 ISA,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수입물가 상승 등 서민에게도 영향이 큰 고환율 해소 대책도 추진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을 가동한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국제 거래에서 원화 사용이 증가해 원화 약세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도 덜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WGBI 편입이 환율 하락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달러에 취약한 (한국의) 여건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김윤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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