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핵심 업무인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기능을 상실하며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해체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문민 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기존 방첩사보다 조직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신원조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기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기초자료만 수집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제시했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논란이 됐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위원회는 방첩사 해체 이후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협업을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신설되는 방첩·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를 지휘하도록 했다. 또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 지침을 제정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법·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 등을 통해 방첩사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방첩사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부분을 이관한다는 권고안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바로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등 기존 국방부 직할부대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에 있다.
방첩사 모체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김영삼정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문재인정부)로 변경됐다가 윤석열정부 때 현재의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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