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가짜 일 생중계

입력:2026-01-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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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경제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대국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보고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상사가 갈 때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관행 같은 가짜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미있는 아이템 같다. 전 부처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 장면을 보고 책장에 꽂혀 있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다시 펴 들었다. 행정고시 출신 문화체육관광부 10년 차 서기관으로 2023년 퇴직한 저자 노한동씨는 “공직사회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무능과 무기력, 헛짓거리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었다”고 책 앞머리에 적었다.

노씨는 “대다수 중앙부처의 일이 밤낮없이 돌아가는 것은 철저히 비효율적인 보여주기식 관행 때문”이라고 했다. 각료들이 밤낮과 주말 없이 일하는 건 월요일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남들 노는 일요일에 회의해야 비상시국에 잘 대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질적 폐습으로 지목되는 보고서 문화는 어떨까. 노씨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깔끔한 문서 작성에 방점을 두면서 담당 사무관조차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1장에 20줄 이내로, 하나의 단어는 줄을 바꿔 걸쳐 있지 않도록 자간을 조정하고 바쁜 장차관이 핵심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취지는 좋지만 ‘공직사회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이지 보고서 예쁘게 쓰기 경연대회가 아니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었다.

책을 읽는 내내 가짜 일 30%를 줄이겠다는 이재명정부 모습이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며 부처 장관들과의 토론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화면 속 대통령 질타는 날카로웠고 장관과 실국장 등 실무자들은 진땀을 흘렸다. 업무보고 첫날 국내 콩 생산량을 묻는 대통령에게 유려하게 답변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은 ‘콩GPT’라는 별명으로 스타가 됐다. 다음 순번에 보고했던 부처 관계자는 “보고 직전까지 장관부터 실국장들까지 벼락치기 하듯 숫자를 달달 외우고 있더라”고 전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 질타받은 공공기관장은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누를 끼쳐 미안하다”며 내부에 사과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다.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기관 전체가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혔다”는 토로가 거셌다고 한다.

대통령이 현안을 짚고 공직자와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건 정부가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이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더 치열하게 난상토론을 벌일수록 국민은 반갑다. 문제는 그걸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질문에 누가 챗GPT처럼 답변을 잘 내놓는지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업무보고보다 업무 평가에 가깝다. 이런 생중계 이벤트는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성공적인 보고, 매끄러운 답변에 집착하게 만든다. 날것 그대로의 정책 고민이나 실책에 대한 반성보다 잘 포장된 성과와 그럴싸한 계획만 남는다. 유튜브에 올라온 ‘콩GPT의 사이다 답변’류의 쇼츠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농식품부가 올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과거 기업에서도 경영진과 직원들이 만나는 ‘타운홀 미팅’ 열풍이 불었다. 직급 체계를 넘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였지만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친 경우 직원들의 실망과 피로만 키웠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어떨까. 정책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 방식이 관료 조직을 방송 출연진으로 전락시킨다면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부처 간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제 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업무보고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정 운영 홍보 채널 KTV가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부처-산하기관 생중계 업무보고를 모두 커버하지 못해 일부는 녹화 방송으로 돌렸다고 한다. 세종 관가에는 “장관이 돋보이되 대통령보다 튀어선 안 된다”는 불문율이 흐른다.

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행정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깨부수는 망치가 돼야 한다. 그 망치가 생중계 무대 세트를 짓는 용도는 아닐 것이다.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가짜 일을 줄이겠다면 카메라부터 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