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휴먼 에러라는 착각, 시스템 에러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민주당답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적 소명의식과 정의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책임의식과 도덕적 우월감이 강한 것을 늘 자부해온 당에서 생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국민의힘을 ‘차떼기당’으로 부르며 돈 문제에 관한 한 늘 떳떳하다고 말해 왔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일을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다. 이외 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 대표 말처럼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의미를 축소하거나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잠시의 일탈 또는 실수로 치부해온 관행이 사태를 키워온 측면이 있다.

여당이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해 왔지만 돌아보면 그간 민주당답지 않은 일은 너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돈 문제부터 그렇다.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금도 전현직 여당 의원 여럿이 재판을 받고 있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찰이 항소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일 자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2년 전 집에서 3억원이 발견되자 출판기념회 때 모은 후원금이라고 말한 중진 의원을 비롯해 돈이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구설도 여러 번이었다. 임종성 전 의원도 지역구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 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직을 사퇴했다.

성 비위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충격적인 성 비위 사건을 겪은 뒤 몇 차례나 근절을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박완주 전 의원은 노래방에서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장경태 의원도 얼마 전 국회 비서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국회 활동에서도 민주당답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권인숙 전 의원 등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도중 게임을 하다 걸리는가 하면 김남국 전 의원은 상임위 회의 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본회의 때 주식을 거래하다 발각됐고 그 거래마저도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였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다. 김병기 의원은 공천헌금뿐 아니라 피감기관에서 무료 숙박권을 받은 게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다. 최민희 위원장이 아직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나 인사 청탁을 하다 발각됐는데 청탁을 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사퇴했는데 정작 청탁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중도하차했을 때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응원을 탓할 순 없지만, 그런데 굳이 그 응원을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무슨 생각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린 훤히 비치는 어항 속 금붕어라 늘 행동을 조심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게 조심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다웠다면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구의원한테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진즉에 금지 입법을 해야 했다. 또 정의감과 명예를 중시했다면 성 비위 같은 것은 없어야 했다. 민주와 평등을 중시한다면 보좌관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어야 했다. 소명의식이 크다면 게임이나 주식 거래는 엄두도 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하고, 갑(甲)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돈과 성 문제에 경계를 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돼 버렸다. 사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경계를 더 풀어온 조직문화가 문제였다. 그게 시스템 에러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똑바로 진단해 제대로 된 백신을 맞기 바란다.

손병호 편집국 부국장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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