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서구 언론 일각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잇따라 보복 조치를 내놓는 상황을 ‘개집 외교(doghouse diplomacy)’로 표현한다. 잘못을 저지른 개를 가둬놓고 괴롭히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경제적 협박, 문화적 압력, 군사적 위협 등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약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외교 대응을 보여줬다. 타국 지도자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날 경우 해당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게 대표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도 중국이 대일본 강경책을 내놓는 모습을 지켜보는 느낌은 복잡미묘했다. 10년 전인 2016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중국이 가했던 유~무형의 보복 조치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당시 중국의 대한국 외교를 거론하며 ‘개집 접근 방식(doghouse approach)’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괴롭히는데 그래도 변화를 거부하면 개집에 가둬 벌을 주다 일정 기간 후 개집에서 꺼내주면서 상대가 고마워하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개집이라는 표현 자체도 불쾌하지만 더 큰 불안 요소는 이러한 외교 방식이 별다른 제약 없이 행해지는 국제 정세의 흐름이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같은 질서 재편 전략을 미국이 밀어붙일수록 중국식 개집 외교도 강화될 여지가 많다.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면 언제든 우리가 또 중국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중국산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한 제3국까지 처벌하겠다는 2차 제재 방침은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다시 개집에 갇히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는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입장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이 좋아 입장이지 심기를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인데,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정승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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