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해군 간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동을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의 틀은 유지한 채 긴장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다. 한·중 해군 연합훈련은 2011년 11월 이후 양국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고위급 대화 채널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필요하면 군사 분야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 수색·구조 합동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서해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경계를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시 주석에게 )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측으로부터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군의 연합 군사훈련은 2011년 11월 진행한 해상 수색·구조훈련이 마지막이다. 이후 한·미 연합훈련 강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군 간 공동 훈련은 이어지지 못했다. 양국은 군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외교 채널과 실무 협의를 통해 서해 문제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과 군사훈련 증가, 불법 조업 문제가 겹치며 서해를 둘러싼 긴장이 누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해상 수색·구조훈련을 제안한 것은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서해 관리 틀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비전투 활동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작다는 평가다.
군 안팎에서는 훈련이 이뤄지더라도 제한된 규모의 단순한 군사 활동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색·구조훈련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해양안전 활동이다. 조난 선박 탐색,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 비전투적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적을 가정하거나 전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군사훈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중, 중·일 등 전략적 경쟁 관계에 놓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수색·구조훈련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통신 체계와 현장 협조 절차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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