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온 극우성향 단체가 최근 서울 성동·서초구 고등학교 앞 집회 신고를 30여 차례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해당 단체를 겨냥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자 경찰은 7일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개별 집회신고에는 금지통고 외에 뚜렷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극우성향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성동구 A고교 인근과 서초구 B고교 인근에서 33차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 중에는 다음 달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도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서는 이들 집회 신고 전부에 대해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춘천, 양산, 제주 등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전국 각지에서 2020년부터 300차례가 넘는 철거 촉구 집회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과 과격한 구호를 반복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도 수요시위 중단과 위안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해당 단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무차별적 혐오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제재는 한계가 있고,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행법상 개별 사안마다 금지통고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 등 4명이 2024년 9월 경남 양산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왔다.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양산서와 성동·서초서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서초서로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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