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국세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쿠팡 물류현장에 대한 전방위 현장 조사에 합류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고강도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쿠팡 생태계에 얽혀 있는 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다. 명분과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쿠팡을 포함한 택배·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와 국토부가 물류 사업자를 상대로 합동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류작업 인력과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현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택배 운송사업자 등록 취소가 수순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경기 광주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방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CCTV 목적 외 이용과 강제전환 광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제전환 광고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 이동시켜 납치광고라고 불린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전방위 압박에도 제재를 하기에는 제약 또한 만만찮다. 택배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택배기사, 물류센터 종사자 등 수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쿠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와 소상공인도 판로 차단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 배송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편익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쿠팡이 과거 ‘택배 사회적 합의’에 전면 불참했던 이력도 있다. 쿠팡은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서 롯데·한진·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과 달리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합의에도 불참했으나 지난해 11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합류했다. 쿠팡이 사회적 합의문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제재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고민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차 합의 타결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서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설 연휴 전 합의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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