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해외 출장을 떠나려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야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고, 항공권과 숙박비용 등은 위약금을 물어내고 취소해야 했다.
특검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다’였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의 추가 조사는 없었고, A씨는 한 달 만에 출국금지해제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7일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데도 출국금지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후로 더 조사한 것도 없었다”며 “특검의 수사 편의주의”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출국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6~11월 총 852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건을 제외한 849건(99.65%)이 인용됐다. 이는 검찰의 2020년 이후 출국금지 인용률보다 높은 수치다. 검찰의 출국금지 인용률은 2020년 94.55%, 2021년 96.14%, 2022년 96.46%, 2023년 96.56%, 2024년 96.48%, 2025년 97.01%로 각각 집계됐다.
특검의 출국금지 미통지 비율은 56.42%(849건 중 479건)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 포함)를 할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만이 예외다. 2024년 기준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 비율은 51.2%로 특검보다 낮은 편이었다.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피의자·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을 구분하고,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도 출국금지 남용에 제동을 거는 추세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차문호)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뒤집고 30대 사업가 최모씨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사 종료 시기를 예정하거나 조사 일정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조사 종료 시까지 장기간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구자창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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