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5일(현지시간) 법정에 나와 자신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한 마약 테러 및 코카인 수입 공모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전쟁포로’라고 말했다. 미국의 체포작전이 ‘전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전쟁포로의 권리를 보장한 제네바 협약을 방패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마두로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의 질문에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고 답한 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며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처음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진술하는 절차다.
마두로는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방청석의 한 남성이 자신에게 스페인어로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소리치자 “나는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나는 전쟁포로”라고 응수했다.
뉴욕타임스는 마두로가 자신을 전쟁포로로 규정한 것에 대해 “미군 특수부대가 자신의 안전가옥을 급습한 것이 법 집행 작전이 아니라 군사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1949년 제정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무력 충돌 중 포로로 잡혀 구금된 합법적 전투원으로 범죄자가 아닌 전투원의 지위를 갖는다. 또 전쟁포로는 일반적으로 분쟁이 종료될 때 석방되며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두로 측 배리 폴락 변호사도 이번 작전을 “군사적 납치”라고 부르며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두로와 함께 법정에 나온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며 “무죄이고 완전히 결백하다”고 말했다. 플로레스는 체포될 당시 다쳐서 이마에 붕대를 감고 오른쪽 눈 근처에 멍이 든 모습이었다.
마두로 측 변호인은 마두로가 ‘국가원수’로서의 면책권도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두로 사건과 유사한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때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는 국가원수 면책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마두로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의 변호인 폴락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폴락은 복잡한 국제 소송과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아온 61세의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방첩법 위반 사건에서 14년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석방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2001년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업 비리의 대명사가 된 엔론의 회계 임원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미국 법조계에선 마두로가 폴락을 선임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0년 미국 법원에서 40년형을 선고받은 노리에가를 대리했던 존 메이 변호사는 “마두로는 폴락보다 더 나은 변호사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이가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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