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에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앞서 발표한 것보다 최대 7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 2035년 기준 1535~4923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규모의 최솟값은 2040년 5015명, 2035년 1055명으로 각각 689명, 480명 감소했다.
최솟값이 줄어든 이유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을 하는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의 은퇴나 사망 등 현장 이탈 정도가 기존 예상치보다 적다는 의미다. 지난 12차 회의 말미에 의료계 측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추계위 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의료계 과반으로 이뤄진 탓에 반론에 힘이 실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이렇게 조정된 결과를 이날 추계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최솟값 하향 조정으로 미래에 부족한 의사 규모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증원 규모가 오락가락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론 당초 예견됐던 증원 규모보다 확대되기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수치를 발표해놓고 보정심 회의 직전 이를 수정하면서 추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의대생학부모 단체는 수급추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고려해 되도록 설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한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에 배분될 인력을 고려하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도 전날 성명에서 “확대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패키지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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