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며 일삼은 협박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협박의 빌미가 되자 지난해 7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 민사소송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법원이 전산상으로도 보호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발주해 지난달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예산은 약 18억원으로 계약일부터 7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은 신설된 민사소송법 163조 2항에 따라 법원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사건 기록 열람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알아낸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러 민사소송을 걸고 주소를 알아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도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역은 열람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은 열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미리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상에서 열람 제한 신청을 접수하고 문건 제출 시 비공개 선택기능을 추가하는 등 열람 제한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행정정보를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등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등재하더라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산재한 행정정보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를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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