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칼럼] 펄펄 끓는 새해 증시에 상투 안 잡히려면

서울 여의도공원 한쪽엔 이색 커피숍이 있다. 증권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은 아메리카노를 코스피 지수에 연동시켜 판다. 그래서 요즘 핫한 증시를 반영해 커피값도 연일 사상최고가다. 값이 너무 오르면 매상이 줄어들 법도 한데 주변 직장인들로 북적인다. 주가 기대심리를 파고든 전략이 통하는 듯싶다. 인근 증권사들도 이재명정부의 목표치 5000을 넘어 코스피가 6000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더하며 흥을 돋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인공지능(AI) 투자 붐, 배당소득세 완화 등 증시 부양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한꺼번에 겹쳤다.

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증시 온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더 나아가 이 상승이 과연 정부가 내건 3% 성장 목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시장 안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의 진단은 냉랭하다. 노동인구 감소, 투자 정체,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향후 수년간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주가가 1% 포인트 오를 때 소비가 늘어나는 폭은 최대 0.1% 포인트도 되지 않는다. 증시는 성장의 보조 엔진일 수는 있어도 주 엔진이 될 수는 없다.

요즘 증시 주변 풍경을 보면 “80대 어머니가 주식을 사도 되느냐고 묻더라”는 말로 요약되는,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 다시 겹쳐 보인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한 증권사는 ‘코리아 펀드’를 전면에 내세워 무너진 증시에 불을 붙였다. 위기 극복의 상징처럼 포장된 펀드였다. 그러나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고 펀드는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요즘 논의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국민 참여형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도 그때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AI 등 미래 산업 발전 명분 아래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방식이다. 물론 AI는 분명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다만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주도하는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이 스스로 판단해 자본을 배분할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신호가 퍼질수록 거품의 속도는 빨라진다.

역사를 돌아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된다. 김대중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성장 회복에 대한 조급함 속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공격적으로 장려했다. 길거리 카드 모집은 일상이었고,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권까지 도입됐다. 현금만 받던 업주는 세무조사 압박을 받았다. 결과는 카드 대란과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였다. 소비를 잠시 앞당긴 대가로 미래 성장 여력을 갉아먹었다.

최근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서학 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해외로 나간 개인 자금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발상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까지 나서 “환율 급등은 시중에 돈을 풀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선심성 돈 풀기 정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처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물경제 온도다.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하며 도산 도미노 직전이라는 말까지 심심찮게 나돈다. 기업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정책의 시선은 코스피 지수에 더 쏠려 있는 듯하다. 기업이 숨을 쉬지 못하는데 주가만 뛰는 국면은 오래 지속한 적이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엇갈린 정책 방향이다. 한쪽에서는 증시 부양을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규제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투자와 고용, 생산을 늘려야 할 주체는 기업인데, 기업의 손발을 묶은 채 주가만 띄우겠다는 발상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이지, 정치적 의지의 함수가 아니다. 정책에만 기댄 숫자는 ‘현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다시 3% 성장을 말하려면, 증시 지수부터 띄울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부터 숨 쉬게 해야 한다. 여의도 커피숍에서 값싼 눈물의 커피를 삼키지 않기를 바란다.

이동훈 논설위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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