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서 무료급식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5년째 이어지면서 민간 나눔사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 아파트 재개발과 님비 현상(기피시설 반대)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최근 ‘밥퍼’ 무료급식소 가건물 시정명령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밥퍼 사업은 형편이 어렵고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으로 38년째 지속되고 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수도권 각지에서 노인·노숙인의 발길이 이어진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8일 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재단이 가건물 증축을 추진할 당시 구청이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분쟁은 다일복지재단이 2021년 건물 양쪽에 가건물을 증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없이 시 소유 토지에 증축했다는 이유로 재단을 고발했다. 이후 재단은 2022년 초 증축 건물을 나중에 시에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다. 동대문구는 같은 해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 2억8328만원을 부과했으나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단은 구의 이 같은 대응에는 청량리 일대 재개발과 신축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제기된 주민 민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일부 입주민이 “노숙인들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구 관계자는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일반 절차”라고 말했다.
재단 안팎에선 하루 700명 안팎의 노인과 노숙인이 끼니를 해결할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구에선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단 관계자는 5일 “서울시와 동대문구, 다일복지재단 측 3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의 원인이 된 건물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