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청와대로 돌아온 대통령, 국정은 밖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 장면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상처와 결별하겠다는 상징이 바로 청와대 복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청와대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구중궁궐, 불통, 비선…. 새해를 맞은 이재명정부 앞에는 이 오래된 그림자를 넘어설 과제가 놓여 있다.

과거 청와대의 불통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됐다. 보고는 있었지만 현실은 걸러졌고 불편한 말은 미뤄졌다. 청와대 담장은 물리적 경계이기 이전에 듣기 싫은 소리를 차단하는 필터로 작동했다. 필자가 청와대를 출입하던 시절, 대통령 참모가 보고를 위해 500m 떨어진 본관으로 자전거나 승용차로 오가던 장면은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 코미디 같은 풍경은 사라졌겠지만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소통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용산 이전 당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결과는 어땠나. 질문은 사라졌고 대화는 끊겼다. 물리적 거리보다 더 위험한 것은 권력이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이다. 당시 국정은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로 움직였다.

2026년 대한민국 앞에 놓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환율 속에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할 만큼 구조적 난제로 남아 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는 깊이 갈라져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다시 진영 논리에 기대려 한다.

국제 환경은 더 거칠다.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미·중 경쟁은 완화될 기미가 없고,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전 세계 안보 질서는 극히 불투명하다. 외교·안보는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몇 년간의 대가로 돌아오는 영역이다. 이럴수록 대통령의 결정은 빨라야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청와대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디테일한 장면을 바꾸는 일이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서 ‘문제없음’이라는 문장이 사라져야 한다. 대신 “가장 나쁜 경우는 무엇인가”가 첫 줄에 오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참모들 사이에 공유돼야 한다.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생중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는 분명 과거와 다른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많다고 해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를 긴장시키는 대통령의 질문보다 국민이 던진 질문에 대통령이 고민하는 장면이 더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속도감보다 왜 그렇게 바꾸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이 필요하다. 시장과 국민은 빠른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신뢰한다.

통합이 실패하면 모든 개혁은 정치적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통합은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는 쪽이 생기는 문제에서 시작된다.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어느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연금 개혁은 오늘의 기득권과 내일의 청년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결단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선택이 불가피한지”를 끝까지 설명하는 것이다. 그만큼 통합은 어렵다.

청와대는 권력이 집중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권력을 착각하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되는 수치와 지표는 현실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더 자주 청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

질문이 살아 있는 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질문이 사라진 권력은 언제나 자기 확신 속에서 붕괴했다. 새로운 청와대가 지시가 아닌 질문이 모이고, 설득이 이뤄지며, 열린 태도로 듣는 공간으로 기억되기 바란다.

남혁상 편집국 부국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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