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반환된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해 현행 육·해·공 3군 체제를 ‘준(準)4군 체제’로 전환하는 첫 작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주겠다”며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아온 해병대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예하에 있던 해병대 2사단은 2028년 안에 작전통제권 환원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병대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재 중장 보직인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에 별도 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해·공군은 각각 예하 전력을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를 두고 있지만 해병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해병대사령부에는 해병대 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여단, 특수수색여단 등이 편제돼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이 중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은 각각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통솔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원화된 지휘 체계가 유지되면서 유사시 지휘 책임과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작전통제권의 원상 복구를 핵심으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후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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