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료’로 분류돼 일반에 공개가 제한됐던 북한 노동신문을 30일부터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전환됐다”며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며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을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 개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고, 별도 공간에 보관했다. 열람 신청을 하더라도 신분과 열람 목적을 확인했다. 이날부터는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절차 없이 개방된 곳에서 자유롭게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서약서 없이 노동신문을 복사할 수 있고, 신문이 게재된 공간의 촬영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 기사를 촬영해 온·오프라인상에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로 제한된다.
현재 노동신문 취급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등 181곳이다. 최근까지 지속해서 노동신문을 구매해 온 곳은 20여곳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재분류된 만큼 일반 기관까지 구매·보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온라인 사이트 차단 해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에서 쓰는 ‘탈북민’ 명칭은 내년부터 ‘북향민’으로 바뀐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이탈’이라는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를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어를 선정했다”며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이면서도 포용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통일부가 지난 9~10월 일반 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53.4%는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내 고성 A코스를 재개방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17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2026~2027년 중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도 지정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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