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불법사금융에서 30만원을 빌린 A씨의 빚은 올해 여름이 되자 1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불어난 빚과 계속되는 추심에 고통받던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결이 쉽진 않았다. 사건 수사와 추심 차단, 법적 대응 같은 구제 기능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초동 조치도 신속하지 못했다. A씨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개입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A씨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고 한 번으로 불법 추심 중단과 법적 보상을 받는 ‘원스톱’ 방식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그 즉시 거래를 제한해 피해 확산을 조기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전담자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원스톱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내년 1분기 안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전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감원 신고만으로 초동 조치와 불법 추심 차단, 수사 의뢰, 손해배상 청구 등 일련의 조력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즉시 이용을 정지한다. 정지된 계좌는 이후 금융회사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정상 계좌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도 절반 이하로 낮춘다. 15.9%인 현행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금융 당국은 예방 대출의 일반 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에는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금리를 6.3%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9.9%)는 전액 상환 시 실질금리가 5%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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