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된 날이다. 승객·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희생돼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초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국가가 179명의 희생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1주기를 맞아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정부가 상응하는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여태껏 해결이 지지부진한 건 사고 조사 주체의 독립성·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 국토부가 사조위를 관장하는 것부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았다. 게다가 사조위가 사망한 조종사 잘못에 초점을 둔 중간조사 내용을 지난 7월 발표하려 했으니 유가족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며 아직껏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은폐 없는 조사, 배제 없는 참여, 예외 없는 책임’이라는 유가족 요구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
국회가 뒤늦게 유족들 뜻을 받아 법 개정에 나서 내년 초에는 총리실 산하에 사조위가 꾸려질 예정이다. 당국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그렇지 않고선 논란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조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범한 항공기가 왜 그런 비극적 결과를 마주해야 했는지에 대해 부실 설계, 토착 비리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 국가라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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