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의 인사이트] 도덕 불감증 시대의 생존법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2025년도 저물어간다.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 여야 명패만 바뀌었을 뿐 1년 내내 정치 보복과 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차떼기로 ‘보험’ 들 듯 정치권에 돈을 갖다주며 줄을 댔는데 이젠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집단과 이단이 정치판과 결탁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은 매관매직에 관여하며 명품목걸이와 명품백, 명품시계, 고가의 그림 등을 챙겼다. 편 가르기는 더 심해졌다. 상대방의 티끌은 들춰내면서도 내편이면 대들보도 못 본 척한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진영 간의 철옹성은 단단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 의혹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부인이 서울시 동작구 업무추진비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부터 가족 공항 의전과 호텔 숙박권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차남 대학편입 의혹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버거울 정도다. 전직 보좌진을 사찰하고 이들이 새로 취직한 쿠팡의 대표를 만나 해고하라고 압력까지 넣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시절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애매모호하게 ‘송구하다’면서도 ‘악의적 비방’ ‘가짜뉴스’라며 보좌진을 겁박했다.

과거에는 비위가 터져 나오면 자성하고 사퇴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상대방을 모함하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 같은 당 의원들은 제 식구 허물은 눈 감아주고 침묵한다.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무뎌진 것인지 도덕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건도 민주당은 조용히 넘어갔다. 오히려 유명 연예인들의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세간의 시선을 비켜갔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했다. ‘훈식이 형(대통령실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대통령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던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해 사직 처리됐지만 청탁한 문 원내수석은 당직을 유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 정부는 특정 인사들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어물쩍 넘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조작된 사진을 들이대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협박하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상임위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챙겼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자기 재산의 3배가 넘는 12억원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하다 들킨 국회의원들도 있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여야 의원들의 진위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도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개인의 치부에 한눈팔고 지위를 이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나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 식구의 비리를 감싸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구린 구석이 있어서 저러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31위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특권은 무려 18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생계형 국회의원이나 갑질 국회의원들이 자주 입길에 오르는 것을 보면 정치 후진국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도록 제안한다. 그러면 정치판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명희 논설위원·종교전문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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