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출 조짐을 보이자 금융 당국이 선제적인 ‘밀착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연초에 대출을 과도하게 풀었다가 연말에 목표치 충족을 위해 부랴부랴 대출을 걸어 잠그는 ‘대출 셧다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실적과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내년 초 공격적인 대출 영업 재개를 자제해달라는 방침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분기별 총량 관리를 위주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 왔는데, 새해에는 월 단위 관리에 방점을 찍어 연초부터 과도한 물량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연초에 낮아진 대출 문턱이 결국 연말에 ‘대출 절벽’을 초래한다는 당국의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은행들은 통상 새해가 돼 총량 목표가 새로 설정되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선다. 직전 연말을 견딘 실수요자들의 대출 신청에 부응해 실적을 거두고, 이후 ‘관리 모드’로 진입하는 쪽이 운영상 낫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총량 규제 한도에 가까워지는 연말이면 대출모집인을 비롯한 대출 창구를 줄줄이 걸어잠그는 ‘셧다운’이 반복된다.
올해도 주요 은행들은 연초 가계대출을 줄줄이 완화했다가 6·27 대책을 필두로 정부가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자 하반기 들어 급격히 ‘긴축 모드’로 전환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영업점별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설정해 사실상 문을 잠갔다.
반면 새해 들어 영업 재개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하반기 중단했던 타행 대환대출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등을 재개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과 모기지보험(MCI) 신규 가입을 1월부터 취급한다. 금융 당국의 선제 관리가 없다면 대출 기근에 대한 반동으로 연초 대출 물량이 폭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 연간 대출 총량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본래 금융 당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내년의 경우 금융 당국이 강력한 총량 관리 의지를 내비치면서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명목성장률(3.9%)의 절반 수준인 2% 안팎의 증가율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총량 목표치 관리에 실패한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어진다. 올해 총량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규모만큼 내년 대출 총량을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카카오뱅크·광주은행 등이 내년도 페널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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