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에선 유산 기부가 대표적인 기부 유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 기부금의 32%(45억 파운드·8조9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금에서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2023년 현재 한국의 기부금 총액은 16조원이며, 이 중 개인 기부가 11조원를 차지한다. 미국과 영국 등 기부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유산 기부가 유독 한국에서는 통계조차 산출하기 어려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산 기부(Legacy Giving)는 개인의 사적 재산을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선을 넘어 세대 간 부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은 상속세 감면을 통해 개인의 유산 기부를 유도한다.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것이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지만 거액의 기부금이 민간 자선단체를 통해 공익 사업에 쓰이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로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산 기부 전문 연구단체 레거시 포어사이트에 따르면 영국의 유산 기부 규모는 1990년 8억 파운드(1조5800억원)에서 2024년 45억 파운드(약 8조9000억원)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유산 기부 건수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7만5000건에서 약 93% 증가한 1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유산 기부 규모는 지난 34년간 5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45억 파운드)은 2023년(41억 파운드) 대비 약 9% 성장했다.
영국에 유산 기부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건 ‘레거시 10(Legacy 10)’ 입법화 영향이 크다. 레거시 10은 영국인 10%가 유산의 10%를 사회에 기부하는 걸 목표로 2011년 11월 시작됐다. 영국 정부는 유산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 최대 상속세 비율을 기존 40%에서 36%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지난 11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5 유산 기부 인식 조사’ 결과 영국처럼 개인 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경감해주는 유산기부법이 도입되면 53.3%가 유산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실제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금의 1%도 되지 않는다.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영국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산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환경, 교육, 문화예술, 국제구호 등 공익 사업에 쓰인다. 최근 국회에서도 유산 기부 관련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논의됐던 유산기부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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