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을 놓고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EU 집행위는 22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될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며 “체코 정부의 지원 패키지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 유럽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배하지 않도록 통제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해 지난 6월 체코 정부와 187억 달러(약 27조7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사업 초기 원전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원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40년간의 차액결제계약(CfD) 약정도 체결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체코 정부의 이런 계획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CfD의 여러 핵심 설계 요소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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