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앞두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12·3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계엄 이전의 강대강 대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수적 우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소모적인 저항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지려나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치는 점점 더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역대 최장 기록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지만 24시간 뒤 여당이 강제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막판까지 정치적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전사로 나선 것이나 야당 대표가 그러는데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여당 모두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헌적 계엄을 단죄하겠다면서 스스로는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내란재판부법을 밀어붙인 여당도,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장 대표가 마치 정의의 투사가 된 양 목소리를 키운 것 역시 희한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모순과 부조리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게다가 어제 국회는 내란재판부법 소동에 그치지 않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가 나오는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면서 위헌성 논란이 재차 불붙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당이 위헌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 등에서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뤄질 경우 재판 지연과 함께 올해 초 탄핵 심판 때처럼 헌법재판소 앞이 재차 진영 대결의 장이 될지 모른다. 그런 혼란이 현실화된다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대법원도 법안 통과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내란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불거질지 모를 시비를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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