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이제 1480원대에 안착할 조짐이다. 22일(1480.1원, 주간 종가) 8개월만에 1480선에 오른데 이어 어제도 상승세를 나타내며(원화가치 하락) 1483.6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 연고점(4월 9일 1484.1원) 돌파는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8개월 전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미국발 관세전쟁 개시라는 안팎의 혼란 탓이 컸다. 수출, 경상수지도 호조고 정치 불안감도 대폭 줄어든 지금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인 원화값이 이처럼 후퇴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로 했고 수출기업들에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증권사엔 사실상의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도 주문했다. 급기야 미국과의 약속인 연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속도조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지만 외환 시장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환율은 6개월째 우상향이고 12월 평균 환율은 1470원을 웃돌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제 대격변 때나 볼 수 있던 1500원선이 코앞이다.
백약이 무효라면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 국민연금, 개인 등의 탈한국뿐 아니라 해외투자자의 한국 외면 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23.1%나 급감했다. 일시적인 게 아닌 3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FDI는 외국인의 국내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소중한 달러 공급 역할을 한다. 이 실적마저 추락한다는 건 한국 경제 미래를 암울하게 본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41%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지며 내수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다. 기업 팔비틀기식 대증 요법이 아닌 근본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외부 악재에도 버틸 재정 건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의 우려를 사는 ‘노란봉투법’의 개선이야말로 시급한 단기 대책이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노동 개혁으로 저성장 기조를 바꿀 희망을 보여주면 서학개미와 외국인, 기업들은 정부가 닦달하지 않아도 국내 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