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일회용품과 포장재에 의존해온 산업·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은 없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맞닿는 순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논란의 중심에 선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 컵 원가를 영수증에 별도로 적어 환경 비용을 표시하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상의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 부담이 아니라 분리 표시라고 설명하지만, 기업이 이를 계기로 가격을 올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가에 민감한 시기에 환경 정책이 생활비 부담으로 인식된다면 사회적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 컵 가격을 따로 표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이 얼마나 줄어들지, 다회용 컵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과거 일회용 컵 정책이 도입과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낳았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이나 배달·택배 포장재 등 생활 전반으로 규제를 넓히는 방안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환경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 기업의 편법적 가격 인상을 막을 관리·감독 방안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탈플라스틱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속도와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대국민 토론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최종안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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