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욱 칼럼] 재판부는 쇼핑센터에서 고르는 상품 아니다

지난여름까지 미국 워싱턴 정가는 ‘판사 쇼핑’이라는 말을 놓고 시끄러웠다. 논쟁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인구 20만명의 작은 도시 애머릴로에 있는 텍사스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 단속과 환경 정책을 중단시키려는 진보주의자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옳은 것이냐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사정은 이렇다. 애머릴로법원에는 연방판사가 매튜 카츠마릭 한 명뿐이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그를 이곳 연방판사로 지명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상원 인준을 받았다. 2023년에 카츠마릭은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했다. 승소 가능성 100%인 애머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보수주의자들의 승리였다.

캘리포니아북부법원은 반대의 경우다. 연방판사 윌리엄 오릭은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의 연방예산을 끊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중단시켰고, 리타 린은 대학에 배정된 기후·에너지 연구비 삭감 조치를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비율이 높은 법원이라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시민단체들은 보수 성향 판사가 배정되면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연방법원은 판사 한 명의 결정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다. 지난여름 격렬한 논쟁 끝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기까지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만으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무산시킬 힘이 있었다.

판사 쇼핑이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누가 재판을 할지 미리 알 수 있어서다.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건을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판사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정한 재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연히 호의적 또는 적대적인 판사를 만날 수는 있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다. 사법제도 안에 3심제를 비롯해 여러 장치를 겹겹이 장착한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갖는 결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다.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완벽을 향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그 출발점이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설치하되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절차를 전담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는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내란재판부를 2개 이상 둔다는 고육지책을 발표했다.

헌법 공부를 시작한 법대생이 봐도 위헌 소지가 뚜렷했던 원래 법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 통과시킨 법이다. 하지만 무작위 배당을 비롯한 사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판사는 쇼핑센터에서 고르는 상품이 아니다. 그런데 쇼핑센터가 안 된다면 법원 구내매점은 어떠냐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의 비상계엄 사건, 그것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사건을 재판할 판사를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무부 등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복수의 재판부를 준비한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작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일은 윤 전 대통령 재판부가 내란 추종세력의 의도에 따라 구성됐다는 민주당의 의심에서 시작됐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 기사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불거진 의혹이 출발점인 것이다.

거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소 직후 조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회의를 핑계삼아 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의혹도 덧붙여졌다. 이는 잘못된 재판을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겠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의혹의 출발점이 된 기사 자체가 오보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보에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더해 사법제도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인 모양새가 됐다. 대한민국에서 내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주모자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조급함에 되레 처벌이 늦어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큰소리를 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고승욱 수석논설위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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